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법률 제정안 입법 공청회 일시: 2023.02.22(수) 14:00 장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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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회홈페이지는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국회홈페이지 회원가입정보는 통합회원관리를 통해 아래의 국회 관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국회 관련 홈페이지 | 처리 목적 |
|---|---|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
| 위원회 홈페이지 |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
| 대한민국 국회위원회 홈페이지 |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
|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
| 국회방송 홈페이지 |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
|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
|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 서비스 이용자 관리 |
| 국회뉴스ON |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
|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 의견 제출 |
| 국민동의청원 |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
| 열린국회정보 |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
① 국회사무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
|---|---|---|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 |
|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CI값) |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 |
| 수집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
|---|---|---|
| 보유기간 | 10년 | |
|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CI값) |
| 선택항목 |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 |
③ 국회홈페이지 접속 시에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OS),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방문일시, 국회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등이 자동 수집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 수집되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고,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에 활용됩니다.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안에서만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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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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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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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이란 국회 홈페이지의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국회 홈페이지의 정보 및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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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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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국회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국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정보시스템,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의 장애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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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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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웹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3. 국회의 직원이나 국회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4.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위협적인 메시지·화상·음성·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메일로 송신하거나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8. 국회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
11. 국회 홈페이지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국회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정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회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공개 게시물의 삭제 등)
① 이용자가 게재한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 시하는 내용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재 또는 광고하는 내용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7. 법령에 따라 분류되는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
10. 종교적 분쟁 등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회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11.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공개게시물의 내용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국회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시자에게 알리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④ 국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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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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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재판관할)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회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14. 10. 22. 부터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배포·전송·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국회가 창작,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은 국회사무처에 귀속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국회사무처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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